간호법 통과 제정안 내용

간호법은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되었으며, 의료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께 간호법이 통과된 경위, 개정안 내용,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 그리고 의사협회가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간호법 실행시기

1. 간호법 통과 경위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은 여야 합의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신하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습니다.

2. 간호법 제정안 내용

PA 간호사 업무 합법화:

•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했습니다.
•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PA 간호사 자격 요건:

•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이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관련 사항: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제외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시행 시기:

 

•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됩니다.
•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3. 향후 예측

간호법 통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사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명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근무 환경 개선: 간호사들의 근로 조건과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권익 보호 강화: 간호사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불합리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의료 서비스 질 향상: 간호사들의 전문성 강화로 인해 전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사 업무 일부 맡는 ‘PA 간호사’ 합법화 된다...간호법 국회 통과

 

4. 간호사와 의사들의 반응

간호사들의 반응:

• 간호계는 오랜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방청하던 전현직 간호사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의사들의 반응:

•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교수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환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어 간호사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의료계 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시스템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